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지급 금액, 회수 방식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5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먼저 주는 월 20만 원 양육비, 신청조건은?
📌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보통 한부모가정)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양육비 미지급 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연속으로 미이행한 경우
- ② 소득요건: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
- ③ 이행확보 노력: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함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을 신청한 경우
- - 가사소송법 등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청구·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 도달 시까지) 계속됩니다.
단,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미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지급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합니다.
- ✅ 신청처: www.childsupport.or.kr
- ✅ 지급일: 매월 25일
📞 문의처:
-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2
-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 02-3479-5674
5. 채무자는 어떻게 회수당하나요?
국가는 양육비를 선지급한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6개월 단위로 회수합니다.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 뒤에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 방식과 동일하게 강제 징수가 진행됩니다.
6. 핵심 요약
-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 지원금: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 ✅ 조건: ①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② 중위소득 150% 이하, ③ 법적 이행 노력
- 📌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 회수방식: 6개월 단위 회수, 금융정보 조회 및 강제징수 가능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 책임을 함께 짊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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